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2일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농업용수의 특수성과 관리 전문성이 국가 물관리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농업용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의 관리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군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 에 따라 환경부로 관리 권한을 이전하는 움직임이 있어 농업생산성 유지와 식량안보를 위해 중요한 요소인 농업 용수관리가 생활, 공업 용수등 관리에 비해 소외될 것을 우려하는 농업인과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국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농업인들은 농업용수의 특수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농업부분 물관리 정책이 소외받게 되지 않을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농어촌공사가 현재 수립중인 국가 물관리계획에 농업용수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길수 있도록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농업친화적 물관리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국정감사가 개최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대해서는 “2019년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등 주요채소류에 대해 893억원 규모, 51,271톤 을 수매했으나 이중 16,367톤이 폐기되어 25억원에 이르는 폐기비용이 발생하였고 올해도 9월까지 91억 규모의 7,148톤의 수매량중 6,306톤이 폐기되어 10억원이상의 폐기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폐기량과 이에 따른 폐기비용발생은 우리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안타까운 일인 만큼 AT에서 보다 효율적인 폐기방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폐기비용을 감소시킬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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