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외국인 인권조례 제정, 다문화 선도

▲  안산시의회 성준모 의장

“안산은 국내 최대 외국인 밀집지역이자 다양한 세계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도시”라며 “안산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들과 안산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안산시의회 성준모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문화도시의 선두주자인 안산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성 의장은 인터뷰를 통해 안산시의 다문화정책과 현재의 문제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성준모 의장과 일문일답

▶ 안산하면 외국인과 다문화 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 안산의 다문화정책 추진 시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 왔나?

= 안산시는 반월·시화 산업단지의 배후 도시로 조성됐고 반월 산단 업종의 특성상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공단과 인접한 원곡동 일대에 자연스럽게 외국인 밀집 거주지가 형성됐다.

외국인 관련 정책이 안산의 주요 의제로 자리 잡은 것은 이처럼 도시 형성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안산시의회는 이에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와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복지·문화 등 전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안산시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를 맡으며 다문화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시의회도 발맞춰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안산시의회는 다문화 정책 개발과 다문화특구 지역 내 환경개선, 다문화 민간단체와의 교류 확대 등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외국인 주민과의 공생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과 사회 통합 구현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1명 시의원이 힘을 모아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 다문화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와 민간행사 보조금이 적기에 사용되는지를 점검해 안산시가 선진 다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 외국인 주민들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벽을 허물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내·외국인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각종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생활 적응 교육과 다문화가족의 초기 적응, 자녀 양육 및 사회 자립 역량 강화 등의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가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또 외국인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통역 상담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의 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는 부족한 편이다.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 달라.

=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 초기 적응부터 자녀 양육,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맞춤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 된 전국 최초 다문화가족 종합복지시설이다.

현재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에는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입주해 운영되고 있다.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개인·가족상담, 방문서비스교육,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부미용교육 등 5개 지역주민 참여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는 12세 이하 다문화 아동과 18세 이하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교육·보건 등 통합적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가 다문화가족이 성숙한 안산시민으로 성장하게 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킴으로써 온전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살다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마련일 것이다. 현재 원곡동 다문화마을 특구 지역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뭐라 보는가?

= 다문화마을 특구지역은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이 3대 7 정도로 전국에서 외국인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급속하게 외국인이 집중되다 보니,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많은 편이다. 또 문화 차이로 인한 내국인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안산의 다문화 정책이 기본적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외국인 주민과의 상생 공존을 지향하고 있지만 외국인 범죄 예방 및 대처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안산에서 외국인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시군에 비해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생기는 일종의 착시효과다.

조사에 따르면 범죄 비율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즉, 외국인이라고 해서 내국인들보다 더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든가, 범죄자의 비율이 더 높다든가 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시는 내외국인 간 기본생활 존중을 위한 기초질서 계도와 야간 시간대에 원곡특별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 범죄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치안 확보와 범죄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산시의회도 다문화마을 특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주민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 안산시 다문화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안산시의회와 시는 외국인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결혼이민자들의 가정 내 인권유린을 당하는 사례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내국인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외국인 문제에 있어 직접 거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 간 협력 및 역할 분담과 지방자치단체 내 민간단체와의 연계체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양쪽 모두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거버넌스의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안타가운 일로, 서로가 소통·협력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의회 차원에서도 다문화 및 외국인 문제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요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거주 외국인이 직접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그들이 겪고 어려움을 청취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는 토대로 삼을 계획이다.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정책의 초점은 내국인들과의 차별을 없애는 데에 있다. 언어 장벽과 내국인과의 비대칭적 정보로 인해 거주 외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정책을 점검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