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 신청 기간

 ▢ ’21. 4. 19.부터 ’25. 2. 28.까지

２ 구제 대상 및 조치사항

 ▢ 구제 대상 아동

  ○ ‘21. 2. 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에서 출생

     ②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21. 2. 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도 시행일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행기간인 ’25. 2. 28.까지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어 그 기간내에 신청하는 자

 ▢ 아동에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아동과 부모가 함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신청 접수 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을 달고 체류자격 부여

      * 법질서 준수,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

   가.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나.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다.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기간 연장 불허

▢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출국조치함이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불법체류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가. 부모의 법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아동 구제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범칙금부과예정통지서를 발급,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납부시기별 감경액* 등을 안내

      * 납부시기에 따라 원 범칙금액의 30% ~ 100% 부과

      - 부모가 해당 범칙금을 납부하면 아동이 고교